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부담완화 방안 촉구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김동연 경제부총리 초청 간담회 기업규모별 단계적 도입, 최종 유예기간 2024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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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0일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기획재정부에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부담 완화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스마트공장 도입지원 예산 확보도 요청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는 10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2018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16.4%)되고, 근로시간 단축 등 계속된 노동비용 부담증가로 기업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올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이 대기업의 2.8배 수준인 28만명(부족률 2.8%)에 달하고, 채용공고를 내도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9만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에 치명적 이슈로 대되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100인 미만 사업장을 세분화해 최종 유예기간을 2024년으로 설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노사 합의 시 한시적으로 1주, 8시간 한도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재량근로제 대상업무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최저임금 문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업종별, 지역별, 연령대별 차등적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스마트공장 도입지원 예산 확보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목표를 설정, 매년 평균 3000개 정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올 8월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관련 예산은 438억원에서 640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이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장은 2100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한 창업ㆍ벤처 인프라 구축 ▲‘혁신성장’ 위한 中企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에 거는 기대 및 정책역량 강화 ▲중소기업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등도 건의됐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일자리 중심경제’라는 수요측면과 ‘혁신성장’이라는 공급측면 두 개의 축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중소기업계는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노동현안 속도조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면서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