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울산지역 순회토론회 개최
찬반 양측 의견 팽팽하게 맞서

건설재개와 건설중단 양측은 부울경 지역을 위해 각각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 또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11일 울산대학교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개최한 ‘울산지역 순회 토론회’에서 건설재개·중단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토론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지인 울산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재개)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됐다.

건설재개 측 발제자로 나선 윤병조 부산대 교수는 부울경 지역의 산업특성을 지적했다.

윤 교수는 “부울경 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화학 공업단지로 석유화학·철강·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중심의 전기 다소비 산업이 입지해있다”며 “부울경 지역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의 32%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산업체에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전기공급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리·신고리 원전단지에서 부울경 지역 전력소비량의 49%를 공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전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파격적인 전기요금 할인을 통해 타 산업체를 유치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원전혜택’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건설중단 측 발제자인 김해창 경성대 교수는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해야 부울경이 산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미국 베크 박사가 21년간 미국의 원자로와 원전사고 기록 246건을 분석한 논문을 보면 원전사고는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일어나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때가 많았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예상하지 못한 쓰나미로 발생한 것처럼 원전의 안전성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울산시의 ‘글로벌 안전도시 울산 만들기’에는 ‘원전사고 및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고, 무엇보다 최근 한빛 4호기 철반부식, 관통 사례 등을 비춰봤을 때 원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원전은 ‘일시적 거품 경제’일 뿐 지역경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서 건설재개 측에는 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윤병조 부산대 교수는 지진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될 경우 원전의 안전대책에 관한 질의에 대해 “지진으로 전력이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도 원전의 설계에 반영했다”며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디젤 발전기와 외부 배터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재개 측 토론패널로 참석한 양재영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중격납으로 설계된 수출용 원전과 달리 단일격납건물인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에 관한 질문에 “유럽의 경우, 프랑스가 이중격납건물 설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그들의 요건에 맞췄을 뿐”이라며 “단일격납건물은 그동안 안전성이 입증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건설중단 측에는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석한 박종운 동국대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주요원인에 대한 질문에 “지진으로 수전설비가 파괴되면서 전기공급이 중단된 것이 1차 원인이며, 2차 원인은 쓰나미로 인해 지하에 있던 디젤 발전기가 물에 잠겨 가동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지진으로 도로도 파괴돼 발전차가 원전에 접근하지 못한 점 등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농축 우라늄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자력에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원전이 에너지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며 “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국가가 적고, 러시아와 중국의 시장비중이 높아 수입처를 다각화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토론회를 끝으로 지역 순회토론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울산지역 토론회 영상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합숙 종합토론회’에서 시민참여단의 숙의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