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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건설업계, SOC 예산 감축 반발…예산안 통과 난항 예상
야당·건설업계, “SOC 예산 감축, 경기 악화시킬 것”
정부, “SOC 투자 방식 전환 위해선 감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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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올해 대비 20%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야당과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워낙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칫 예산안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SOC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20% 감소한 17조7000억원이다. 이는 2004년 이후 14년 내 최저 수준의 예산편성으로, 4조4000억원이란 감소폭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연일 정부의 예산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11일 열린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도 이러한 배경 속에 마련됐다.

이우현,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최로 마련된 긴급토론회는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에 대한 비판의 뜻을 담은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채워졌다.

이날 의원들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 증액을 관철시키겠다며 정부와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SOC 투자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SOC 예산과 관련한 정부-야당 간 입장 차가 분명해짐에 따라 예산안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일각에선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 구도를 형성할 경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SOC 감축, 경제 악영향” VS 정부, “SOC 투자 방식 전환점 마련해야”

건설업계가 SOC 예산 감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까닭은 최근 하락세로 접어든 건설 경기 동향과 관련이 깊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토목·건축의 기성과 수주 증가율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 SOC 대비 GDP 비중 또한 추경을 진행했던 지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는 1조2900억원을 기록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9900억원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건설업계는 SOC 예산과 국가 경제성장률이 상관관계가 깊어 예산 감축 시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울러 건설업·토목·건축 산업 부문이 평균 14%대의 취업유발계수를 기록할 만큼 고용 창충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예산안이 감소하면 실업률도 높아질 것이란 게 주장의 골자다.

반면 정부는 SOC 예산만을 가지고 국내 경제의 등락을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전체 예산안에서 SOC가 차지하는 부분은 0.3%에 불과해 예상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박이다.

또 예산 감축에 따라 건설 경기 악화에 대해서도 4조4000억원이라는 명목상의 금액을 볼 것이 아니라, 지난해 이월 예산분과 전체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종철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예산안 감축폭도 최대지만, 이월금도 역대 최대”라며 “3조원 가량의 이월금을 고려하면 실제 감축분은 1조4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과 비교해 대도시권의 교통 체계 혼잡도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 담당관은 “현행 법규상 중앙정부는 기간망을 구축하도록 돼 있고, 도심권 교통망은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며 “대도시권 교통망은 향후 법령 정비를 통해 역할 분담을 할 일이지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야당, SOC 예산안 심의 과정서 강대강 대치 조짐

SOC 예산안 감축과 관련해 정부-야당 간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근시일내 국감과 예산심의가 예정돼 있어 대치국면이 본격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정부의 예산 정책을 맹비난하며 국감과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전면전을 펼칠 의사를 내비쳤다.

이우현 의원은 “SOC가 결국 복지”라며 “현 정부의 기조대로 SOC 예산을 줄이고 복지 예산을 늘리면 내년도 실업률은 올해의 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도읍 의원은 “현 정부의 예산안은 전형적인 표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 자유한국당 똘똘 뭉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해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축사에서 일견 야당의 반응을 수긍하는 듯하면서도,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해 “우리나라의 SOC 투자 방식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며 “단순히 건설, 토목 등의 과거 SOC 투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람을 기반으로 하고,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을 마련하는 게 새로운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손 차관은 “SOC 투자에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SOC 투자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작성 : 2017년 10월 11일(수) 16:53
게시 : 2017년 10월 11일(수) 16:53


김광국 기자 kimgg@electimes.com        김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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