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따른 백업설비 필요
신규 원전 백지화・연료 전환 등이 막판 변수
건설 중인 발전소 공정률·매몰 비용 따라 유연 대처

적정설비예비율과 수요전망, 신재생확대 대응방안이 발표되면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큰 윤곽이 모습을 드러냈다.

7차 계획과 비교하면 수요전망은 크게 줄어들었고, 적정설비예비율은 별 차이가 없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늘면서 2024년부터 신재생 백업 설비가 필요해지고,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규 원전과 석탄발전소의 백지화나 연료전환 문제가 막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공론화를 통해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그 외 나머지 신규 원전 6기는 전면 취소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9기도 큰 틀에서는 연료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정률과 매몰비용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직 정부 인허가를 받지 못해 착공도 못한 발전사업은 좌초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 촉구 삼척시민 생존투쟁 상경 궐기대회

정부가 탈석탄 정책의 일환으로 착공하지 않은 석탄발전소의 연료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삼척시민들은 시민궐기대회를 가졌다.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와 삼척시민 약 1500명은 19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생존투쟁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청와대까지 가두행진을 한 후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삼척 화력발전소 예정부지는 시멘트용 석회석을 채굴했던 적노리에 위치한 46광구로, 현재는 석회석을 채취하고 남은 땅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라 수십 년째 풀 한포기 자라지 못하고 있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비산먼지를 가득 품은 먼지바람이 삼척시내로 날아들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 비나 눈이 올 때 시내로 흘러드는 석회석 침출수는 시민들의 식수원인 오십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삼척시민들은 “발전소를 짓게 되면 석회먼지와 석회침출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새 정부에서 정책을 수정해 석탄화력발전소는 안 된다고 하니 이러한 희망이 무참히 짓밟히게 됐다”면서 “삼척시의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삼척지역은 과거 20만이 넘었던 인구가 주요산업의 쇠퇴로 지난해 7만에서 이제 6만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삼척에 일자리가 없어 자식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삼척시민들은 이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과 더불어 삼척시 120여개 사회단체협의회에서는 청와대 홈페이지내 국민청원을 통해서 삼척시민 96.7%가 동의한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조기착공 인허가 승인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신고리 공론화위 공정성 논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판가름할 시민참여단은 지난 16일 첫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시민참여단은 앞으로 한 달여간 숙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이날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자료집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행동은 공론화위가 자료집 도입부를 한수원의 논리로 작성하거나 시민행동 측이 작성한 토론자료집을 상당부분 삭제하라고 요청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행동은 보이콧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시민행동이 제기한 공정성 논란에 대해 건설재개 측은 “공론화위는 소통협의회 등을 통해 상호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왔다”며 “시민행동 측은 이제 와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억지 주장으로 발 빼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공론화위는 출범 이후 공정성 확보를 위해 건설 중단 또는 재개를 원하는 양쪽 이해 관계자들을 포함시킨 ‘소통협의회’를 운영해왔다. 건설중단 측에는 시민행동이 참여했고, 건설재개 측에선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이름을 올렸다.

공론화위는 원전 건설중단 측과 건설재개 측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숙의과정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도 빠지게 되면 공론화 논의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 시민행동의 보이콧 유보로 오리엔테이션을 예정대로 진행했지만, 공론화위의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이 지속될 경우 공론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론화위는 지난 18일 부산지역토론회를 가졌으며, 이번달 말까지 울산지역 토론회, 미래세대토론회, 협상학회 토론회, 경기(수원)지역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 1일부터 SBS토론회, YTN 토론회 등 TV 토론회와 전문가집중 토론회, 국민대토론회가 개최된다.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시민대표참여단 합숙토론을 끝으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공론화위는 다음달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19일 공론화위 마지막 회의로 권고안을 의결한다. 정부 측에는 10월20일에 권고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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