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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광장)태양광발전, 이제는 효율을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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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양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오늘날 국제사회는 산업화에 따른 환경변화와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농도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자연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보급, 인증, 표준화, 인력양성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1년 2.74%에 불과한 총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2015년 4.62%로 증가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기준으로는 2011년 대비 2015년에 1.75배나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살펴보면 폐기물, 태양광순으로 크며, 특히 최근에는 태양광발전이 큰 비중을 차지해 국내 전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2015년 기준 매출액 중에서 태양광부문이 66.8%를 차지하고 고용인원도 전체의 53.8%에 해당하는 중요한 신재생에너지원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량은 2011년 당해연도 설치분이 79MW이었던 것이 2016년에 1GW로 12.6배 대폭 증가하여 2016년 누적 설치용량이 4.5GW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내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의 주요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전력생산량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사업에서 설비 성능의 최소조건만 만족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비율, 한도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제조기업 및 보급 사업 참여자들에게 고효율 설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시스템의 품질 및 수익성에 대한 검토와 사업의 신뢰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요구되고, 발전사업에 투자하는 금융투자기관의 검증 및 자금 조달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일정기준 이상의 내구성과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태양광 모듈에 대해 KS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KS인증이 유효한 총 1437개의 결정질 태양광 모듈을 분석해보면, 태양광 모듈의 평균효율은 2009년도에 13.35%에서 2011년 14.77%, 2016년도에 16.33%로 매년 향상했다. 2016년의 경우 효율 16.5%이상의 모듈이 전체의 33.5%나 되며 효율 20%이상 모듈도 인증을 받아 판매중이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사업과 민간 상용 발전사업의 사용모듈의 효율을 비교해 보면 발전량을 판매하는 민간 사업자가 효율이 더 높은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시사점이 크다.
이러한 효율 향상 추세와 시장 환경을 고려해 효율 수준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저효율 제품 단계적 퇴출 등의 태양광설비보급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해야한다.
우선,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2016년부터 최저효율기준을 설정해 주택과 건물지원사업의 경우 효율 14%미만 제품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최저효율기준을 상향해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최저효율기준 예고제 도입을 제안한다.
둘째,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시 효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야 한다. 현재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인증은 KS인증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당장 KS인증제도를 변경시키는 어려우므로, 인증 시 인정받은 효율을 기준으로 효율등급을 매겨 이를 기준으로 보급사업 지원 시 인센티브를 차등화 하는 ‘보급사업 효율 등급제’를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효율기준뿐만 아니라 정책적 고려사항, 무역환경 등 다수의 요인들을 고려하고 변동요인을 감안해서 탄력적이고 체계적인 산정 툴을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라벨링 제도 성격으로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제품 제조단계부터 라벨을 부착토록 해 각종 보급지원 시 효율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태양광발전이 확대 보급됨에 따라 제품의 품질 및 신뢰성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하는 투자기관의 자금 조달 평가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태양광발전 설비투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되어 고효율 발전설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연구개발과 품질 향상 노력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작성 : 2017년 09월 04일(월) 08:20
게시 : 2017년 09월 06일(수) 10:48


노상양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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