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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객석)독일은 아직도 실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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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독일은 70년대부터 원전반대 여론이 있어오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가 기점이 되어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기반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1991년 발전차액 지원법을 도입했고 1998년 에너지 경제법의 시행으로 에너지시장을 완전 경쟁체제로 만들었으며 2000년에는 원전 수명을 32년으로 제한하는 원자력법과 재생에너지를 우선 매입하고 20년간 최소매입가격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탈원전의 여건을 마련했다.

게다가 1980년대 후반 이후 원전 건설이 없었던 독일은 유럽 내 경쟁국이었던 프랑스에 비해 원전산업 경쟁력도 잃어갔다. 그 결과 2011년 후쿠시마사고 후 독일 경제전문가들의 80%는 원자력을 버리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지하게 되었다.
독일의 최대 원자력기업인 지멘스도 이를 받아드려 원자력을 포기하고 풍력기술에 힘쓴 결과 풍력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게 되었지만 전력사업은 아직도 자국을 대상으로 실험 중에 있기에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과다 발전설비를 줄여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독일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전력을 사용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2배 가까운 전력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즉, 2016년 말 기준 설비용량은 197GW(이중 태양광과 풍력이 46%)이고 총발전량은 545TWh(이중 태양광과 풍력이 21%)이다.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이 멈추더라도 계통에 영향이 없도록 설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력생산비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비용 자체는 낮아지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부과금은 2001년 대비 25배가 증가해 한 달에 2만5000원정도가 되었다. 그 결과 독일의 주택용 전력요금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산업용 전기 요금은 미국 대비 2배가량이다.

둘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는 과제도 아직 진행형이다. 독일은 9개 국가와 전력계통이 연결되어있어 재생에너지가 과다하게 생산될 때는 전력을 인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가 생산되지 않을 때는 오스트리아의 오일발전소, 폴란드의 석탄발전소, 프랑스와 체코의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을 수입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2022년 즉, 원전이 전부 정지되기 전에 북부의 풍력발전 전력을 남쪽으로 수송하는 6100km의 송전선을 건설해야하는데 이것도 주민들의 반대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는 미봉책으로 재생에너지가 과다하게 생산될 때 계통으로부터 분리시키기도 하지만 이때에도 계약에 의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이 금액이 연간 10억 유로나 된다. 계통분리로도 해결이 안 되면 인접국가에 비용을 지불하며 팔 때도 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발생문제도 미해결 상태이다. 원전 폐쇄 속도보다 재생에너지 진입 속도가 느려 석탄 발전을 과감하게 줄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국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갈탄의 경제성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 전력의 40%가 석탄으로부터 생산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독일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탈원전을 준비해 왔지만 2020년 목표 10개 중 빨간불(달성 어려움)이 5개, 노란불(보장하기 어려움)이 3개, 파란불(달성 가능)이 3개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달성 가능 분야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분야뿐이고 온실가스 배출 등 나머지 목표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말은 본격적인 탈원전으로부터 1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경제성, 안보성, 환경성 등 전력사업의 지속가능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다.

독일보다 더 열악한 전력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탈원전을 선언한 후 3개월의 논의만으로 신고리5, 6호기를 중단하려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독일도 가스공급의 불안 때문에 석탄발전을 줄이지 못하는데 우리나라가 탈원전, 탈석탄의 공백을 LNG로 채운다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인가?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정책을 정치선전 수단화한 문재인 정부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

작성 : 2017년 08월 30일(수) 16:52
게시 : 2017년 09월 01일(금) 09:24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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