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 경영평가에 영향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핵심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행을 위해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하면서 기관마다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가점 10점을 주는 내용이 담긴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창출 관련 직접평가지표 가중치가 기존 7점에서 13점으로 6점 늘어나고, 신설된 가점 10점을 포함할 경우 2017년 일자리 창출지표 점수는 최대 16점이 된다.

지난해 경영평가 공기업 I, II군 A등급 최저득점을 받은 기관과 C등급 최고 득점 기관과의 득점차가 10.42점인 것을 감안하면 일자리 창출 지표 점수만 잘 받아도 경영평가에서 1~2등급 상승은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요 평가사항으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질 개선을 위한 전사적 노력과 전략 및 계획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나누기 등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 ▲기관의 핵심기능·사업·투자, 사내벤처, 임직원(휴직) 창업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실적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의 혁신성 등이 제시됐다.

결국 경영평가를 잘 받으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나누기와 신규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마다 CEO 등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일자리 창출 대책을 진두지휘하고, 타 기관과의 차별화를 위한 아이디어 모색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편 공공기관들은 지난 9일 회사별 비정규직 현황을 고용노동부 전산에 입력했으며, 25일까지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중 몇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사협의도 거쳐야 한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