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규직 전환정책서 사각지대 놓여...1700여개 파견업체 간접인력 실직 위기

한전산업개발 간접인력노동조합(위원장 김인섭)이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이 간접인력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8일 출범한 한전산업 간접인력노조는 10일 본사 6층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파견·용역업체 간접인력에 대한 고용 안정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전이나 발전5개사 현장에 근무하는 한전산업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될 경우 한전산업 자체가 공중분해되고, 본사에 근무하는 430여명의 간접인력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김인섭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인간중심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용역회사에 근무하는 간접인력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한전산업을 비롯한 용역회사의 근로자들이 발주처에 직접고용될 경우 본사 사무직이나 관리 인력은 실직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 실태조사 결과 852개 공공기관에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파견·용역업체는 기관 당 최소 2개 이상이 존재한다. 만약 정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약 1700여개 이상의 파견업체가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 각 파견업체에 최소 10명의 간접인력(관리)이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1만 7000여명이 실직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셈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파견업체에 근무하는 간접인력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노조 측 의견이다. 간접인력의 처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탓에 지난 8일 뒤늦게 간접인력노조를 결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접인력만의 정규직 전환을 언급할 뿐, 이들을 지원하는 간접인력(관리)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번 정책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한전산업개발 간접인력(관리) 430여명의 생존권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한전산업 간접인력노조는 지난 27년간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에너지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해 온 한전산업개발 3800여명의 전직원 모두를 한전, 발전5개사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인간중심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에 가려져 도산과 실직이라는 위기에 놓인 소수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정부, 여당, 국회, 발전5개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