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성･예술성 무관한 아파트공사까지 발주…현 정부 공정경쟁 기조에도 어긋나
27일 부산시청서 대규모 궐기대회

<중소 전기공사기업 생존을 위협받다> ① 계속되는 기술형입찰 전문시공업체 설 자리를 잃다

① 계속되는 기술형입찰 전문시공업체 설 자리를 잃다

② 진입장벽 높은 수상태양광, 중소기업에겐 그림의 떡

③ 소규모 전기공사까지 싹쓸이하는 공기업

계속되는 공공부문의 기술형입찰 발주가 중소 전기공사기업들의 공분을 증폭시키고 있다.

건설, 전기, 통신 등 여러 공종이 포함돼 있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중소 전기공사기업들은 입찰 참여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공정경제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서도 벗어난 일부 대기업만의 리그로 전락해버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징성이나 예술성이 요구되는 공사와는 무관한 대규모 아파트공사까지도 기술형입찰로 발주되면서 중소 전기공사기업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최근 기술형입찰로 발주된 공사는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대전도시공사, 3170억원), 부산통합청사 신축공사(자산관리공사, 631억원),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경기도시공사, 2544억원),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수원시청, 866억원),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공사(화성시청, 730억원),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공사(인천경제자유구역청, 434억원), 수원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경기도시공사, 419억원) 등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전기공사를 비롯한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시공업계는 매번 기술형입찰이 발주될 때마다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대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부당한 처사라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발주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술형입찰은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해 발주하라고 규정한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심각한 범법행위라라는 점에서 논란이 거세다.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1976년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된 후 지난 40년간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생존권을 지키는 기반이 됐다. 분리발주로 인한 부가가치율, 고용계수 등이 월등한 것으로 입증됐고 공사기간 단축과 발주자의 직접적인 공사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효용성 높은 제도로 정착돼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하자구분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빈약한 논리를 들어 분리발주 폐지를 줄곧 주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주택·가스·수도사업 등을 관장하는 지방공기업들이 이 같은 건설업계의 주장과 행정 편의에 편승해 분리발주를 교묘히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수법의 기술형입찰을 내놓고 있어 중소 전기공사기업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기술형입찰은 실제 높은 낙찰률로 발주기관의 재정적 부담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도시공사의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의 경우 무려 99.88%의 낙찰률로 계룡건설이 사업자로 선정됐고, 부산통합청사 신축공사 98.36%(동부건설),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95.94%(태양건설)로 상당히 높은 낙찰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발주처인 지방공기업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시민의 혈세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기공사업계는 기술형입찰 적용대상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입장이다.

일괄입찰의 경우 적용대상을 현재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되 분리발주로 규정돼 있는 공사는 제외해달라는 주장이다. 또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거나 상징성·예술성이 필요한 시설물공사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기술제안입찰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항만이나 발전소 건설공사 등은 기술제안입찰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아파트 등은 제외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기술형입찰을 지속적으로 발주하는 것은 공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대형 건설업체의 독점을 방지하고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전기공사의 분리발주가 강력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