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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를 위한 자산관리②회사를 위해 평생을 버쳤건만 퇴직금 0원! 이라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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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업을 운영하는 김 사장과 동고동락했던 후배 김 부장이 회사생활 20년을 기점으로 퇴직을 하게 됐다. 김 부장은 회사발전에 공로한 만큼 20년 동안 쌓였던 퇴직금을 받아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했고, 여기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치면 그나마 노후에 쓸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된 셈이다.
또한 김 부장 배우자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본인의 국민연금과 배우자 공무원연금이 합쳐지면 노후생활은 평온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 사장도 김 부장 만큼 노후준비에 있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 결론적으로, 대표 및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종업원과 달리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한다. 업무를 지시받는 임원의 경우는 별도의 퇴직금규정이 없더라도 법인에서 지급한 퇴직금중 ‘퇴직 직전 1년간의 총 급여 X 10% X 근속연수’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임원의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
전북익산의 A사장은 회사 설립시 친한 친구들과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휴일도 없이 30년 동안 회사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국 업체를 통한 생산과 수입으로 A사장의 노력만큼 회사의 성장은 지속되지 않았다. 회사가 서서히 기울어짐에 있어 그동안 함께 했던 동료들도 서서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주주와 동료들과의 불화로 회사경영에서 물러나고, 강제적으로 퇴직하게 됐다. 이후 퇴직한 상태에서 그동안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공로와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걸까? 그 이유는 대표이사 및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이 정해져 있거나,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법은“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대표포함)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 및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작성 : 2017년 07월 13일(목) 15:30
게시 : 2017년 07월 14일(금)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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