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급진적 기저발전 비중 축소는 다양한 가치 반영 어려워”
23일 자원경제학회 정책토론회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과제 제시

전력수급 안정성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원자력과 석탄 등 기저발전은 당분간 그 역할을 유지하고, 비중 조정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23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자원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 원장은 “여태까지 에너지 정책은 값싸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 이제는 환경과 안전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석탄발전 축소와 탈원전이 화두인데 탈핵, 반핵과 같은 용어는 가치중립적이지 못하다. 다양한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자력발전을 적정 규모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정 전원구성 방향과 관련해 “원전과 석탄발전 축소 시나리오의 파급영향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안정적 계통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간헐성 신재생 전원의 최대 수용가능 비중과 LNG 발전량 확대에 따른 연료수급 및 가격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제 7차 전력수급계획 대비 원전·석탄발전 일부를 LNG와 신재생으로 대체할 경우 발전비용이 최소 18.7%에서 최대 23.2%까지 증가한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주민 직접참여 정책 설계, RPS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적정 설비예비율의 경우 20% 내외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송전망 이용요금을 차등 부과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을 늘리자는 주장도 내놨다.

박 원장은 이밖에 전기요금의 체계 개선과 관련해 “유가가 높을 땐 1차 에너지인 석유가 2차 에너지인 전기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다”며 “연료비 연동제와 원가 반영 요금체제 도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