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 시행 3년 맞아 법, 제도 개선방향 논의
마을공동지원사업, 맞춤형 추진 검토
보상 패러다임 전환 의견 공유도 이뤄져

한전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송주법) 시행 3년차를 맞아 보다 실질적이고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전 민원대책처는 22일 충남 충주시 소재 한전 수안보연수원에서 ‘2017년 전사 용지보상‧송주법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그동안 송변전 주변지역 주민과 담당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공동지원사업 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은 이뤄졌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고 마을마다 특성이 달라 아쉬웠던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 한전 민원대책처는 올해 하반기 ‘공동지원사업 맞춤형 플랫폼 개발’에 착수한다. 지역 특성과 예산 규모에 맞게 실행 가능한 아이템을 개발해 건전한 공동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예컨대 지원금 5000만원 이상 마을은 태양광사업, 협동조합 건립 등을 추진하는 에너지자립마을로, 지원금 1000만원~5000만원 마을은 친환경 직거래센터 등을 운영하는 도시형 협동마을로, 1000만원 이하가 지원되는 마을은 노인 돌봄센터, 정기 의료검진, 특산물 홍보장터 등 농촌형 생태마을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전문가 컨설팅‧코칭프로그램을 제공해 공동지원사업의 선정‧시행 자문은 물론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한전 관계자는 “부산 월평마을의 경우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3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했다”며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수익까지 발생해 마을 주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송주법과 발전소 주변 지원법률(발주법)‧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댐주법)이 중복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송주법 지원금과 발‧댐주법 지원금을 비교해 차액을 지급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아 이중피해에 대한 민원이 지속돼 왔다. 현재 이채익 의원이 제출한 송주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상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송전망 건설의 사회적 수용성 한계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금융권 대출제약으로 발생했던 갈등 해소를 위해 토지주에 대출지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의 시범운영이 대표적이다. 한전이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일정 자금을 예탁해 담보역할을 대신해 토지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내년까지 3개 건설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가치 반영 등 환경변화에 적합한 보상제도 현실화에 대한 검토와 의견 공유도 이뤄졌다.

이밖에 이날 워크숍에서는 최근 구축이 완료된 송변전 보상지원 종합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는 실무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비롯해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소송사례 강의 ▲송주법 지원사업 분야 BP 사례발표 ▲송변전설비 수용성 제고를 위한 CS특강 ▲신입직원이 바라본 ‘보상사업 현장’ 발표 등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한전 민원대책처를 비롯해 각 지역본부의 용지보상‧송주법 담당 직원들이 참여했다.

한전 관계자는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따로 일을 진행하던 용지보상분야와 송주법분야 직원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