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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문재인 정부에 바란다-박명구 금호전기 대표
“중견기업, 조달시장 참여토록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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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동반 성장보다 기술 퇴행과 시장 난립 등 오히려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초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당시는 조명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시장 상황을 비춰보면 오히려 기술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던 과거보다 뒤처져있다.
글로벌 조명 기업들은 공정 경쟁을 통해 기술 개발과 신제품 출시에 집중했지만 국내 업체들은 출혈 경쟁에 치우쳐 있는 등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중소기업이 독과점 양상을 띄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도 거대 조달시장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결국 조달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독과점이 금지돼야 한다. 또 중견기업이 조달시장에 제한적으로 남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선 구매 실적이 필수인데 자국 공공기관에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을 수출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일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독과점을 억제하고 중견기업에게도 일부 비율을 할애해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조명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정책도 적극 마련돼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성장을 유도하고 인증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
사드 배치 등으로 발생한 무역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인프라 강화 및 지원대책도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시장에서만 치킨게임을 하지 않고 넓은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작성 : 2017년 05월 16일(화) 18:12
게시 : 2017년 05월 22일(월) 10:20


김승교 기자 kimsk@electimes.com        김승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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