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의 비전과 목표, 구체적인 전략들이 변화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적 가치가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로 바뀌어가면서 에너지정책도 이러한 시대적 가치와 시대정신을 반영해 새롭게 바뀌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요구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다. 미국과 EU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여전히 산업화시대의 패러다임에 갇혀 7차 전력수급계획대로라면 2030년 원전과 석탄의 비중이 80%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 된 원전은 연장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세제를 개편하고, 석탄발전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환경 분야의 첫 대책으로 지난 15일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력당국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변경을 통해 노후 석탄발전소의 일시적인 가동 중단을 추진할 방침이다.

많은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임기 중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줄이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그동안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과연 무엇을 했냐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결론은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에너지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너무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원전이든 석탄발전소든 지금 공사 중인 발전소들을 대안 없이 무작정 폐지하면 매몰비용만 수조원에 달하고, 수만개의 일자리가 날아갈 수 있음을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