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 변화 속 기본가치 지키며 새로운 가치 슬기롭게 담아낼 것”

올해 에너지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다. 전력수급을 둘러싼 경제적, 정치적 여건이 과거와 크게 달라짐에 따라 이번에 수립하게 될 전력수급계획이 전력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시대에 진입하고, 에너지다소비업종의 불황으로 전력수요는 정체해 가고 있다. 반면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조건 값싸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게 최선이라는 가치도 도전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해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8차 계획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기본가치를 지키면서 ‘기후변화 대응’, ‘국민부담 최소화’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 확대, 에너지신산업 투자, 국민생활의 전기화 등 21세기 에너지 환경의 변화를 슬기롭게 담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원전을 대체할 대안을 찾기 어려운 만큼 적정 수준의 원전 비중 유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리 협정이 발효되고 우리나라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신다면.

“정부는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중장기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배출권거래제, 저탄소 전원 강화,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시장과 기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로 개편하고, 중장기계획인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수단별 진흥을 통한 시장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과 함께 6월까지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는 업체별로 할당할 예정이죠. 저탄소 전원강화를 위해선 계획대로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ESS 등에 2020년까지 총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6월 기재부가 발표한 에너지 기능조정 방안과 관련, 전력·가스 민간개방 등에 대해선 국회의 반발도 많습니다. 전력산업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확산, 에너지신산업 보급 촉진,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및 전력시장의 경쟁 촉진과 같은 중장기 정책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력시장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정책방향을 밝혀 주신다면.

“정부는 전력산업이 가진 공적인 기능을 다하면서도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게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분산형 발전의 확산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력시장과 관계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한 바 있죠. 특히 2004년 이후 유지되던 용량요금(CP)을 현실화해 LNG복합과 집단에너지 등 수요지 인근 발전소의 수익성을 높였고, 대용량 ESS 저장전력량의 전력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편, 대규모 자가용 태양광 생산전력을 전기요금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신산업을 기존의 발전기와 동등한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민간의 투자 확대와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의 직접판매(프로슈머)와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시장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력시장에서 민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도록 유도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해 우리 전력시장의 효율성·다양성·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신성장동력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의 수단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에너지신산업 확대입니다. 하지만 에너지신산업이 과연 온실가스 감축수단인지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습니다. 에너지신산업 확대를 위한 정부의 계획과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에너지신산업은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사용 확산이란 측면에서 꼭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ESS 활용촉진요금제를 도입하고,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1051곳까지 확충하는 한편, 대형 공공건물 ESS 의무화, 공공기관 전기차 의무구매 확대(25%→40%) 등의 정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수요-공급 Match Making과 각종 규제 해결, 사업화와 수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단, 대형마트, 대기업 등 수요처와 LS산전 등 공급기업, 산업은행, 미래에셋 등 금융기관 간 ESS 적용·확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신재생 보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개발행위허가 지침(지자체 조례)을 개정하고, 에너지신산업 분야 투자 조건부 전력시장 직접구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개혁할 것입니다. 아울러 에너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관리, 프로슈머 거래 등 신사업 창출과 시스템과 O&M을 결합한 토탈솔루션 수출로 단품 위주 수출한계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행정규제와 주민 민원 등의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정부의 올해 신재생 확대 전략은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전력계통 조기접속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도 정부는 RPS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신재생 보급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솔직히 신규설비 보급 속도가 여전히 정체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신재생사업의 수익불안정으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 고질적 민원과 각종 규제, 계통접속 지연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SMP+REC’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토록 해 수익 안정성을 높이고, 특히 태양광은 3월부터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시장을 운영해 효율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한 사업은 REC 가중치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재생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특히 주민참여형 사업의 대표모델로 농촌 태양광사업을 중점 추진해 2020년까지 1만호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재생 발전 이격거리 등 각종 입지규제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신재생 사업자의 조속한 사업 개시를 위해 2월부터 계통접속 소요기간을 현행 최대 17개월에서 11개월로 6개월 단축 시행할 예정이죠.”

▶해외자원개발 부실 의혹이 제기되면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자원개발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은 공기업 내실화와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중장기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유가하락에도 구조조정 영향으로 공기업의 영업적자가 축소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추가 긴축 등 자구노력 강화와 함께 최소한의 정부출자를 병행해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상반기 중에 민간참여 활성화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 1000억원을 신규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활용해 민간 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 민간참여 활성화 지원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17년 에너지업계 가장 관심사는 역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입니다. 8차 계획의 방향과 일정, 그리고 적정 에너지믹스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혀주신다면.

“8차 계획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기본가치를 지키면서 ‘기후변화 대응’, ‘국민부담 최소화’ 등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 확대, 에너지신산업 투자, 국민생활의 전기화 등 21세기 에너지 환경의 변화를 슬기롭게 담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8차 수급계획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정부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칙과 방법론을 적용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무 과정에서부터 각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공청회․국회보고 등 법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성실히 진행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원전의 안전과 고준위폐기물 등 문제로 인해 반원전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원전 해외수출보다는 국내 원전의 안전관리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국민수용성을 높이고 원전의 안전관리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전략을 제시하신다면.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전력수급 안정, 온실가스 감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원전을 축소하고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하면 전기요금 인상, 온실가스 배출 확대 등이 불가피하죠. 원전을 대체할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로 인해 적정 수준의 원전 비중 유지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다만, 후쿠시마 이후 높아진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면 국민‧지역의 지지와 이해가 중요해 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원전 설비 점검‧보강과 원전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는 한편, 원전에 대한 의혹과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원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열린 마음으로 국민‧지역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해 극한 자연재해 재비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해안방벽 증축 등 총 56건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해 49건을 완료했습니다. 중장기 사항인 나머지 7건은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12 지진 이후 원전의 내진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범부처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며, 원전인근 활동성 단층조사에는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에너지업계 및 전기신문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올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독립선언’, OPEC 감산 추진 등 에너지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대책들을 착실히 이행하면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신시장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업계도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한 수출 먹거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신기술 R&D 분야 등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중장기 관점의 투자 확대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태희 차관은...

우태희 차관은 1962년 충북 단양에서 출생해 서울 배문고등학교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는 행정학으로, 미국 UC버클리대학 공공정책대학원에서는 경제정책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경희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7회 행정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한 우 차관은 산자부 산업정책과장, 원자력발전과장을 거쳐 주미한국대사관 상무공사참사관을 지낸 뒤 지경부로 돌아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을 역임했다. 이후 지경부 통상협력정책관,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통상차관보 등 통상 관련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치며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이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