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당론 채택...대선서도 쟁점 전망
한수원, “건설과 안전조치 병행 가능...지금 중단하면 1조원 넘는 손실 우려”

최근 잇따른 지진으로 불안이 가중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건설 지속여부가 향후 국내 원전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탈핵단체 등과 함께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측은 “정부와 한수원은 활성단층이 산재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계획된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안전성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노후화로 인해 내진성능이 떨어진 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다수호기 안전성평가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모든 가동원전에 대해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너무 많은 원전이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밀집해 있고, 특히 이 지역은 지진의 위험이 상존해 정확한 안전성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수원 측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전에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와 부지 안전성 평가를 충분히 실시한 만큼 경주 지진에 따른 추가 안전성 평가는 건설과 동시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진행을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여부가 향후 신규 원전 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뿐만 아니라 신한울 1·2호기를 건설 중이고, 신한울 3·4호기, 영덕 1·2호기, 신규 2기 등 6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만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될 경우 더 이상 신규 원전 건설은 어렵다는 게 한수원 측의 판단이어서 어떻게든 예정대로 건설을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황과 건설 중단시 피해

신고리 5·6호기는 지난 2009년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14년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됐다. 이후 종합설계용역계약과 터빈 공급계약, 원자로설비 공급계약, 주설비공사계약을 잇달아 체결하고, 지난해 6월 건설허가를 취득해 본관기초굴착 공사를 시작했다.

현재 공정률은 22.38%로, 설계 75.75%, 구매 40.42%, 시공 5.96%가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 8조6000억원 중 4조5000억원의 계약을 확정했으며,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1조2000억원이 이미 집행된 상태다.

한수원 측은 계약해지시 당장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기자재, 종합설계, 시공사의 하도급사와 협력사 512개 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건설 중단으로 준공이 3년정도 지연될 경우 건설 관련 추가비용만 9000억원 가량 늘어나고, 전기요금 원가 상승 등을 포함할 경우 4조9000억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신고리 5·6호기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유치 신청에 의해 지자체(울주군)의 가결을 통해 추진된 사업이어서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클 것이란 게 한수원 측의 설명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건설이 중단될 경우 자율유치에 따른 지역상생지원금 1500억원 집행이 중단되고, 2년 이상 건설 중단시 특별지원금(1634억원)과 기본지원금, 사업자지원금(매년 50억원) 등 1조원 가량의 법정지원금이 줄어든다.

여기에 토지보상과 집단이주가 지연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지역고용과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한수원 측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에는 용접공, 배관공 등 조선업 유관인력과 500개 협력업체에서 연인원 320만명이 참여하게 된다”며 “공사가 중단되면 이들의 일자리는 물론,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부산, 울산, 경남 소재 기업들과 원전 생태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 중소기업들의 판로가 막혀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밝혔다.

◆건설과 안전조치 병행 과연 가능한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활성단층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한 후 발전소를 지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설허가 당시엔 양산활성단층에 대한 내용이 없었지만, 그 후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신고리 5·6호기 부지 근방 단층의 활성단층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상반돼 안전상 논란이 크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한수원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본관 기초굴착공사는 방사능 관련 사항이 전무해 지질 단층 조사와 건설을 병행하더라도 안전성에 영향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신고리 5·6호기는 반경 320km 광역조사와 8km 정밀조사를 시행한 결과, 부지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성 단층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향후 지질조사를 추가로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활동성 단층이 확인될 경우 단층의 최대지진력을 평가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질조사와 내진설계가 적절히 보완됐는지 여부는 운영허가 단계에서 다시 원안위가 평가한 후 이를 통과해야 최종 운영이 가능한 만큼 신고리 5호기가 준공하는 2021년까지는 안전성 조치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도 건설허가시 이미 실시했고, 다만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국제적으로도 연구단계여서 규제기준 도입 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