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학교 확보.민간시장 잠식 비판으로 난항 겪던 학교 태양광 프로젝트 ‘숨통’

참여 학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에 숨통이 트였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7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대전시 교육청과 MOU를 맺은 이후 두 번째 성과다. 당시 대전시 250개 학교가 옥상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혔고, 이번에는 서울에 위치한 500개 학교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전은 햇빛새싹발전소와 함께 서울에 위치한 500개 참여학교에 각각 최대 100kW, 총 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옥상부지 임대료로 해당학교에 연 400만원(1kW당 4만원)을 지급한다. 학교 전기설비 무상점검, 에너지컨설팅(ESCO),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장 구축, 전기·에너지 관련 교육활동 등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태양광 사업의 참여 학교 확보를 위한 홍보와 학교 현장조사,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적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전은 서울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계기로 참여 학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태양광 사업이 새로운 추진동력을 얻어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는 2017년 초부터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총 4000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전국 2000개 학교 옥상에 총 200M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전력생산과 사업운영을 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햇빛새싹발전소가 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참여학교는 임대료로 최대 연 400만원의 수익을 얻어 연간 전기요금의 약 10%를 절감하고, 학생들은 신재생에너지 체험장을 통해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다. 2000개 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모두 설치할 경우 국가적으로 연간 12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7000명의 고용효과와 3600억원의 시장창출이 기대된다.

하지만 모두에게 윈-윈(win-win)으로 생각됐던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았다. 학교 태양광 보급을 늘리라는 정부와 임대료 수익을 통해 ‘찜통교실’ 등의 문제 해소를 추진하려는 학교, 민간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소규모 사업자들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에 햇빛새싹발전소가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연 400만원의 임대료와 관련, 학교 측은 임대료가 너무 낮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민간사업자들은 햇빛새싹발전소가 민간사업자가 지불할 수 있는 임대료보다 최대 2배 이상의 가산비용과 추가 우대사항을 제공해 다른 사업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든 REC 물량을 입찰시장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간사업자의 경우 REC를 발전공기업에 판매하려면 입찰시 4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REC를 구매하게 되면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한전과 발전6사는 SPC로 햇빛새싹발전소를 설립하고 출자지분만큼 REC 물량을 배분받은 것일 뿐 수의계약은 아니다”라며 “REC도 기준가격에 의해 정산받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 태양광 사업은 이미 교육청, 민간 등에서 추진하다 학교의 참여부족, 수익성 부족 등으로 좌초됐던 사업”이라며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업을 대신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에서 학교 태양광 보급을 2020년까지 3400교까지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태양광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새로운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며 “한전은 전국 학교의 옥상을 햇빛발전소로 만들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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