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를 중심으로 ‘성과 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공공기관들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한 여론기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 3명중 2명(61%)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에 근로자와 선행적으로 협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부나 사용자 주도로 가능한 빨리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14.3%만이 찬성을 했고 13%는 도입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정부의 강한 성과 연봉제 확대·도입 추진이 올바른 정책인지 신중히 판단,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요망된다.

물론 여론기관이 성인남녀 10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이처럼 나타났다고 모두 옳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 해도 응답자 중 62.9%나 정부와 사용자가 성과연봉제를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답했을 정도면 무리는 있는 것이다.

노동계가 정부 방침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 또한 여론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밝힌 대로다. 정부와 사측이 일방통행을 멈추고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고 난 후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민간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강수를 꺽지 않고 있어서 정부와 사측, 노동계의 대치국면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재(29일) 지난 23일 금융노조를 비롯 27일철도, 지하철노조, 28일 보건의료노조,29일 공공연맹 등이 총파업에 들어가 추투(秋鬪)가 대규모로 확산되고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단하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이유로 금융계나 공공운수업계, 보건의료 등 공공성을 지닌 은행이나 기관들이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장기적인 투쟁을 할 경우 금융이나 교통, 의료 대란으로 야기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앞뒤 상황으로 비추어 정부와 사측, 노동계가 한걸음씩 양보할 건 하고 강압적인 성과연봉제 추진보다는 상호 협의에 의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확보된 민주적 성과연봉제가 실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