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15년 산업용 전기 원가회수율 109% 주장
산업용 누진제 도입시 제조업 투자 위축으로 경기 악영향 끼칠 것

기업들이 값싼 산업용 전기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경련이 지난해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이 109%에 달했다며 해명자료를 제시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산업용 누진제가 도입될 경우 제조업의 설비투자 위축을 야기해 경제에 악영항을 줄 것이란 분석도 함께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4일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중요하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놨다.

전경련 측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이 102%, 109%에 달했다며 산업용 전기가 원가 이하로 공급된다는 오해에 대해 해명했다.

한전 전력판매의 약 55%가 산업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4년, 2015년 한전의 높은 영업이익의 상당부분이 산업용 판매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또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낮기 때문에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00년 이후 15차례에 걸친 요금 인상에서 전체평균 49.5%, 주택용은 15.3%, 일반용이 23%씩 인상된 데 반해 산업용은 84.2%가 인상돼 전기요금 인상 부담의 대부분을 산업계에서 흡수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전경련 측은 산업용 전기는 고압 송전 특성으로 일반 전력 공급원가보다 kW 당 금액이 22원 가량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책정된 것이라 해명했다. 고압으로 전기를 받는 산업용은 주택용이나 일반용에 비해 송배전에 따른 투자비와 운영비용이 적게 들고, 전송과정에서 손실도 적다는 것.

같은 이유에서 해외 다른 나라들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주택용 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의 상대가격이 높은 편에 속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산업용 누진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계시요금제)’, ‘기본요금 피크 연동제’ 등 누진제와 유사한 수요관리 요금제를 이미 적용받고 있으며, 산업용 누진제가 시행될 경우 제조업의 설비투자 위축을 야기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산업용의 계시요금제는 전력부하가 높은 여름철(6~8월)과 겨울철(11~2월)에 성수기 피크 요금을 부과하고, 전력 사용량 많은 시간대에는 최대부하 요금을 부과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피크요금과 최저요금간 요금격차는 약 2~3.5배 가량 차이가 난다.

또한, 직전 1년간 가장 많이 사용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산정돼 전력수요가 줄더라도 높은 기본요금을 감수해야 하는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어 우리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원료비가 싸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원료를 과도하게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기요금 뿐 아니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까지 적용받고 있어 전력사용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업이 물 쓰듯 전기를 사용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이 전기요금 특혜를 받아 수조원의 이익을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4시간 공장 가동으로 심야에 값이 싼 경부하 요금제를 적용받아 평균 전력 사용 단가가 낮아진 것일 뿐 특혜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잘못된 정보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자료로 인해 높은 원가회수율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가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면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요금체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과 경제계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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