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도 석탄 줄이는 추세...원전.신재생 현실적으로 한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묘원한 가운데,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낮추는 대신 가스발전 비중을 높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국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충청남도 공동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국회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EU와 미국 등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발전 부문에서 저탄소 에너지원인 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전력계통도 분산형 전원 중심으로 개편하는 추세가 역력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7차 전력수급계획상에서 나타나듯이 석탄 비중을 유지한 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선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다른 무언가를 늘려야 하는데 신규 원전 건설은 사회적 수용성과 계통 안정성 때문에 지연될 가능성이 커 석탄에서 가스로 연료를 전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조영탁 교수도 주제발표에서 “원전은 수용성과 송전망, 중간저장 등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2020년 설비수명이 완료되는 12기 원전의 처리도 변수”라며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긴 하지만 경제성과 발전 규모상 한계가 있어 결국 가스로 연료를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석탄에서 가스로 연료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비용이다.

조 교수에 따르면 연료를 석탄에서 가스로 전환할 경우 t당 6만원~12만원 정도의 비용증가가 예상된다. 2015년 기준 유연탄발전소의 발전원가는 61.47원/kWh인데 반해 가스복합은 105.98원/kWh으로, 연료비 격차가 1kWh당 51원 정도 된다. 따라서 석탄발전량의 10%만 가스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늘어나는 비용은 1조원에 달한다. 평균 전기요금이 2% 정도 상승하게 된다.

조영탁 교수는 “현재의 비용격차는 석탄을 우대하고 환경오염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불공정한 세제와 교차보조, 외부비용, 계통비용 등을 재산정할 경우 시나리오별로 비용격차는 크게 줄어들거나 오히려 가스가 싸지게 된다”며 “물론 현재와 비교하면 전력요금 자체가 올라 연료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 노건기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정부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큰 관심을 갖고 30년 이상된 석탄발전소는 폐쇄하고, 그 외 발전기도 1기당 2500억원 가량 투자해 환경설비도 교체하고 성능개선도 시행할 계획”이라며 “발전사들도 이를 비용으로만 보지 않고 환경에 대한 투자라고 인식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 과장은 또 “정부도 중장기적으로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전력수급계획은 전력계통과 비용 등을 고려해 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이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해 죄송스럽다. 석탄화력발전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많이 계획돼 있어 이를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강화된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나 정책관은 또 “발전소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도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며 “특히 제철산화물 배출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력사용이 많아 부하율이 높아 원전과 석탄 두 주력 전원 중 하나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세제 개편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부문별로 세부담도 달라 이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은 “정부는 노후석탄을 폐쇄한다고 하지만, 전력수급계획 상 내년까지 11기의 신규석탄이 준공하고, 이를 포함해 앞으로 1000MW급 20기가 더 건설된다”며 “미국처럼 대기오염 규제를 농도로 하지 말고 총량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이처장은 또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500만kW까지 치솟았지만, 이는 상업용과 일반용 전력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정부가 수요관리를 했다면 이처럼 수요가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작년에 전력수요가 1.3% 증가에 그친 것을 볼 때 더 이상 신규 석탄과 원전을 증설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