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실적 제출업체 징계심의
고의적 상습적 업체 형사고발・발주기관 통보 결의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는 22일 ‘제3차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철)’를 개최하고 실적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상정된 거짓 실적 제출업체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그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세금계산서 위조 등 상대적으로 수위가 높은 ○○기공(주) (주)보○○리아, ○○전기(주), (주)서○ 등 4개 업체에 대해 회원징계 처분,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실정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및 발주기관 통보를 결의했다.

또 공사업 승계과정에서 피승계 업체의 실적으로 입증이 곤란한 5개사와 발주자 및 직원의 착오 등으로 신고 금액과 사안이 경미한 8개사 등 총 13개사에 대해서는 회원징계 처분과 과태로 부과만 추진하기로 했다.

협회는 당초 업계 위상 저하를 방지하고 회원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과 2015년 자진 신고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날 윤리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협회의 이러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악용해 또 다시 거짓 실적을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되며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신철 윤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회의는 지난 12일 개최된 제2차 실적분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거짓 실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자리인만큼 신중하게 중대 비위자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업체 상호를 익명으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장철호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시설공사업계와 조달청장 간담회, 조환익 한전 사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건의된 업계 현안사항이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도회 송홍진 부회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장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