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3년만의 성과
처리계획, 관련 기술개발 계획 등 장기적으로 추진키로

원자력발전의 ‘아킬레스건’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대책을 정부가 확정했다. 원전 가동 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그 위험성 때문에 안전한 관리와 저장이 중요한데 2013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3년 만에 처리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25일 제6차 원자력진흥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원자력 발전의 규모가 확대되고 운영 실적을 쌓으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졌다”며 “이제 정부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사안이다. 대만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더 이상 보관할 공간이 없어 원전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는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방폐물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접어드는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해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국제공동저장·처분시설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하에 장기간에 걸쳐 고준위 방폐물을 관리하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