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실시...KS처럼 인증 구간설정 가능 여부에 촉각
시험비용으로 수익 얻는 시험기관 연구 맡아 공정성 우려

한국에너지공단이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조명기기의 인증기준 간소화 여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고효율인증기준이 지나치게 세분화 돼 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이를 개선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지난 4월 에너지공단은 나라장터를 통해 고효율기기 기술기준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내용은 고효율인증 복수부품 및 파생모델 인증기준안과 타 인증기준 부합화 및 품목체계 개편안 등으로 나눠져 있다.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연구는 KS와 KC 등 타 인증제도와의 인증기준 비교 분석을 통해 고효율인증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이다.

고효율인증의 경우 조명기기를 하나의 모델에서도 입력전력(W)과 입력전류(A) 등 각 기준에 따라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다보니 제품별 인증횟수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시험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반면 KS의 경우 100~150W와 같이 구간별로 묶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돼 있어 고효율인증에 비해 부담이 적다.

한 업체 대표는 “현재 고효율인증에 따르면 모델별로 100W, 101W, 102W 등 세부 기준에 맞춰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구조”라며 “정부에서도 시험인증 간소화를 통해 업계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가 인증 비용으로 수익을 얻는 시험기관이라는 점에서 ‘제 살 깎아먹기’ 식의 결과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조명업계 관계자는 “시험 인증이 간소화되면서 수수료가 줄어들면 시험기관은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객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냐”며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할 때 시험인증 기관을 제외한 제3의 단체로 한정지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등 3개 기관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객관적인 관점에서 과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KTL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인증시험 간소화를 통해 고효율 인증 제품의 활성화와 보급 촉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며 “반복적 제품 시험에 따른 비용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 시장친화적인 제도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