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장 개방 로드맵 계획단계 부터 철저히 반대 투쟁할 것"
급변하는 에너지시장서 경쟁하며 세계시장 개척할 기업 필요
전세계가 인정한 전력유틸리티 1위 한전의 위상 정부만 몰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핵심은 민간개방이다. 경쟁을 도입해 국민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편익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현재 공기업 자체가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편익을 위해 최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통신요금을 보면 알 수 있다. 대기업 3사가 경쟁을 하는데 국민편익이 높아졌나 묻고 싶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통신요금 때문에 부담이 되지만, 전기요금이 큰 부담이 되나.”
신동진 전국전력노조위원장은 “공기업 기능조정을 하면서 정부가 국민편익 운운하지만 이면에는 대기업 편익이 목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물, 공기와 같이 모든 국민이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할 전기의 혜택을 정부가 왜 거둬 들이려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전력산업 민영화를 한 나라들의 전기요금을 한번 면밀히 조사해보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사태 등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덧붙여“전 세계가 인정한 전력유틸리티 1위 기업 한전의 위상을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며“세계 에너지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내셔널 챔피온’급 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하면서 수익모델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정책은 자꾸 뒷덜미를 잡는 격이 됐다”고 지적했다.
“UAE원전 현장을 가보면 한전의 위상을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요르단 전체 전력의 27%를 한전이 공급합니다. 중동에서 KEPCO는 국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땀 흘려 얻은 노력에 성과를 보태기 위해선 정부가 더 격려해주는 게 맞는게 아닌가요.”
신 위원장은 “한전이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역량을 모아 노력할 계획이며, 일단 판매시장 개방을 위해 정부가 만들고 있는 로드맵 자체를 저지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변화하는 에너지시장에서 한전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면밀히 협조해 신재생발전시장에 한전이 진출할 수 있도록 입법화 노력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신동진 위원장은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인터뷰 내내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문하며,‘왜’라는 질문을 계속했다. 작심한듯 정부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정부의 판매시장 개방 정책에 대한 입장은.
“전력 판매시장 개방정책은 국가의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을 재벌의 손에 송두리째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다. 전력은 물, 공기와 마찬가지로 국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100%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소수 독점재벌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 판매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 공공독점은 국민이 통제할 수 있지만, 민간독점은 사실상 통제가 힘들다. 민간독점은 전기라는 필수 공공재를 활용해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의 탐욕과 권한을 행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전력노조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다. 판매시장개방은 결국 전력시장에 얻는 이윤을 특정재벌이 사유화 할 것이고, 손실은 사회화 되면서 국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전력노조 차원에서 판매시장 개방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나.
“전력시장 민간개방 이후 나타날 요금폭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물론 한전의 재무위기와 정부 재정위기 초래, 대기업 특혜 등 판매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전력노조는 지난 7월 7일 제145차 중앙위원회 의결에 따라 강력한 전력산업 민영화 저지 투쟁을 결의했으며, 이러한 결의를 담아 전 사업장에 민영화 반대 현수막을 부착했다. 여기에 산업위,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명자료를 배포중이며 노동계, 시민사회, 종교계 및 학계를 초월한 범시민 연대를 통해 전력산업 민영화 저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전력판매시장 개방 로드맵 수립이 전력노조 및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진된다면 강력한 반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회차원에서의 반대도 많은데, 정치권과의 연대도 강화할 계획인가.
“지난 1997년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인한 공공재의 민영화의 위험성을 대한민국 국민과 더불어 국회에서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력노조는 재벌이 아닌 국민 편에서 정치를 하는 많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민영화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등 18명은 한국전력의 전기판매 독점권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많은 정치인들이 전기라는 공공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 연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판매시장 개방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민의 피와 땀, 그리고 우리 전력노동자들의 생명과 바꿔가며 세계 1위의 전력회사를 만들었는데, 정부는 이제 재벌들을 위해 민영화할 테니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1999년 발전자회사 분리 및 민간발전시장 개방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해 전기요금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대규모 인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만 있었을 뿐 발전회사 간 무분별한 경쟁으로 발전원료 도입단가를 끌어올리고, 재벌들이 설립한 민간발전회사들의 탐욕스런 요구에 지속적으로 전력구입단가를 인상한 것을 보면 판매시장 개방으로 인한 민영화의 결과는 결국 고용불안 증가와 노사관계 악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전력시장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현재 한전의 역할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력판매 시장 개방시 민간판매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알짜 대규모 수용가 위주의 체리피킹이 요금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해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또 한전의 재무부담 증가로 공익적 기능 축소가 불가피해 소외계층 및 오지·도서 지역의 저수익성 고객에 대한 기본서비스 제공 등 보편적 전력공급의무가 수행 불가하고 공익성은 사라지고 수익만을 추구하는 민간판매사들이 난립한 시장으로 변질될 까봐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