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주최 토론회서 문제 제기
우원식 의원 “정부 일방적 추진, 신뢰 무너졌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두고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우원식)은 2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관리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이로 인해 신뢰가 무너졌다”며 “산업부는 파행이나 마찬가지인 공청회도 제대로 개최했다고 발표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 6월 17일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지역주민들의 항의로 난항을 겪었다. 산업부는 공청회를 강행했고 이후 공청회를 마무리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민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임시방편이나 마찬가지인 사용후핵연료 대책에 우려를 표한다”며 “노후원전 폐기, 신고리 5,6호기 건설,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비판은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을 통해 그동안 이어져왔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 주최 토론회 장에는 상품권과 선물, 식사 대접만 가득했고, 정작 중요한 의견 수렴 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론화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공론화위원회는 15명의 위원 중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 2명과 원자력계 추천인사 1명 등 6명이 중도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과 ‘관계시설’의 명칭에 대한 논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할 수 없지만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원전 ‘관계시설’이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명칭만 바꿔 원전 유치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원희 경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 역시 “‘관련시설’은 건설이 금지가 돼 있으니 ‘관계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자력연구원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다. 대전의 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를 전기분해해서 다시 연료로 쓸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을 내년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포화 상태인 국내 원전 방사성 폐기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기술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경자 유성민간원자력환경운동본부 대표는 “사용후핵연료는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연료로 다량의 핵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며 “150만이 밀집한 대전에서 무리하게 실험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