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후속조치 일부 공개
전기차 충전요금 50% 감면, RPS 상향, 배출권 거래제 개선키로

전기차 산업 육성, 석탄화력발전 대책 마련, 에너지신산업 펀드 조성 등 주요 에너지 정책의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세부이행계획을 일부 공개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020년까지 42조원을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한다고 밝힌 만큼 민간기업과 금융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22일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재로 공기업,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신산업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한화큐셀, LG화학, 이엔테크놀로지, LS산전, 현대자동차, KT, 한전을 비롯한 전력공기업, 민간 금융사, 코트라 등이 참석한다.

에너지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잇는 2조원 규모 전력신산업 펀드는 자산운용사 선정이 끝나는 대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5월 410억원 규모로 만드러진 에너지신산업 육성펀드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다. 에너지신산업 육성펀드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현안 해결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8일부터 환경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산업부는 9월부터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을 50% 감면키로 했다. 정부가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 충전요금을 낮추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 나선 것이다.

전기차의 단점으로 꼽히는 짧은 주행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튬이온배터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1t 전기트럭 개발도 착수한다.

충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방형·플래그십 충전소와 아파트 충전기를 보급하고 한전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충전인프라 구축도 올해 중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관련 의무공급비율 상향 조정안 등 제도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해 에너지신산업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RPS는 201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태양광 연계형 ESS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는 9월부터 시행된다.

온실감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 역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 등 6개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해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했다.

산업계는 조기감축실적과 배출권 할당량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특정 업종에 배출권 할당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전에 업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실적도 정부가 최대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2017년 배출권 할당계획을 점검해 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배출권이 부족한 업종에 대해서는 재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능형검침인프라(AMI)는은 지난 18일 한전이 공고한 PLC모뎀과 데이터집중장치(DCU)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1900억원을 들여 230만호에 설치할 계획이다. AMI가 보급되면 실시간 소비정보를 활용해 전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실시간 전력사용량 정보를 활용하는 에너지컨설팅, 에너지빅데이터, 수요반응 시장 등 다양한 산업 활성화 기대하고 있다.

9월까지 2단계에 걸쳐 데이터 통신 기술요건을 만족하는 업체를 선발해 전국 계량기에 통신을 연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전력거래소, 발전자회사 등과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노후석탄발전소 폐지, 기존 석탄발전소 성능개선, 연료전환 등을 통해 저탄소 전원믹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고준위방폐물 관리 방안에 대한 지역 설명회도 개최한다. 산업부는 22일 경주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경주시 지역대표와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빛원전이 있는 전남 영광은 군청·군의회·범군민대책위 등과 지역설명회 개최를 논의 중이다.

집단에너지 독점 공급구역범위 축소 등 에너지 규제 개혁 조치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