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위장이나 위조를 해서 진입하려는 기업은 발을 못 붙이게 한다니 주목된다. 그동안에도 몇 번이나 무늬만 있는 제조업체와 시험 성적서 등을 교묘하게 속여 진입한 기업을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는 했으나 아직까지도 그런 무리들이 존재한다면 마땅히 쫓아 내야만 한다.

사실상 공공조달시장에서 가장 골칫거리라고 하면 위장 제조업체를 비롯한 인증시험 성적서 위변조인데 이런 불법·탈법기업은 물론 행위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조달청은 이와관련,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탈법적인 공공조달을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이들 기관과의 업무협약 가운데 ‘공공조달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 필요한 정보공유를 하겠다는 것도 위장·위조의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을 주요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공공조달시장에서 계약이행 확인은 관계된 인력이나 시간에 제약이 뒤따라 대부분 서류에 의존해 왔던 게 사실이어서 일부 몰지각한 기업들이 시험 성적서 등을 위조하기도 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위험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18년까지 3단계로 전자적으로 계약이행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만 되면 무늬만 제조기업인 불법적 시장교란을 뿌리 뽑고 공정한 조달시장이 된다는데 기대해 봄직 하다.

조달청의 공정한 공공조달시장 방침은 특히 위장기업을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심 내용에는 성실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한다는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게다가 가짜나 짝퉁 시험 성적서 등 인증서 위변조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등 일거양득의 기회가 될 수 있어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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