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판매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국회가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며칠 전 국회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에너지 관련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력 판매시장이 민간에 개방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다며 정부 방침에 비판의 목청을 높였다. 정부는 이전에 전력 판매시장을 개방해도 전기요금 인상과는 관계없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요금이 인하될 수 있다고 해 국회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한전이 독점하고 있던 전력 판매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히고 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을 개방해도 요금인상 우려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는 발끈했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러 보고서들을 봐서도 발전경쟁 도입 이후 효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돼 판매경쟁도 민간기업이 수익을 내려면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전력 판매시장을 개방한 국가들에서도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판매경쟁에 따른 편익은 없다는 발언을 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유기준 의원(새누리당)은 “전력 판매시장 개방을 전기요금 인하에 포커스를 맞춘게 아니고 민간 기업의 시장진입만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최연혜 의원(새누리당)도 “정부의 기능조정 방침이 겉으로만 거창하게 보이지만 실제 전력 판매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반기를 들고 나서고 있어 정부 방침대로 전력 판매시장을 개방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

전력 판매시장의 직접 당사자인 한전 역시 전력시장은 공공성이 우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민간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주어서는 곤란하고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국회의 거센 반대 목청과 전력판매시장을 쥐고 있는 한전의 입장을 비추어 보더라도 정부의 전력부문 기능조정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보여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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