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전문가 토론회...원자력 기후변화.미세먼지 대응 등 논의
"원자력 이용" vs "신재생에너지 확대" 놓고 전문가입장 엇갈려

원자력발전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마련됐다. 최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정책이슈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은 김성태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6월 29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원자력 정책의 추진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원자력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긍정적인 역할과 동시에 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기복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장은 원자력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앞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원전 운영 안전성과 신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후속 원전수출 기대, 과학기술 위상 부각과 같이 원자력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와 처분장 확보, 원전 성능향상, 안전성 강화 기술, 제염 해체 기술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원자력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원자력 발전이 기후변화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라는 의견과 장기적으로는 원자력보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앞으로 전력 수요가 감소할 것을 감안해 다양한 전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과 전력시스템을 모델링해본 결과, 인구, 주택, 에너지는 감소 추세에 따라 2025년경 전력 피크가 감소 또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현재 가동·계획 중인 원전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량도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 조사관은 “앞으로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인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50년 후의 인구 감소, 사용후핵연료의 처리기술과 사회적 합의 능력, 기술개발 등을 고려한 미래세대 관점에서 전력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도 “지난 5년간 태양광 산업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풍력발전도 2020년 이후 석탄발전보다 저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에 비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낮고, 폐기물 처리 문제가 요원하므로 미래세대의 권리와 발전방식을 차단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자력 이용이 불가피하고, 원자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당면과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재삼 원자력문화재단 상생협력실장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5%에 달하고 신기후체제 출범 하에서 원자력 이용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 세대가 취해야 할 윤리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도 “원자력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주요한 기술이며 단위면적당 전력 생산이 많아 필요하다”며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 간 연쇄효과 제어 기술 등 사고 예방과 원전 해체, 사용후핵연료 안전 보관 기술 등 미래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끊임없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