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전기차리더스포럼서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 지적
환경부 “친환경차 의무 판매 하도록 패널티 부과 검토 중”

“테슬라 전기차를 일찌감치 도입해서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을 자극했으면 지금보다 전기차 시장이 커졌을텐데 그동안 정부는 뭘했나.”

지난 27일 심재철 국회의원실, 한국전기차협회가 주최한 2016년 제1차 전기차리더스포럼에서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최근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국내 인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강 의원은 국내 자동차 메이커가 전기차 보급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미래를 예측하고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미세먼지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몇년 전만해도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한참 앞서나가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자동차 메이커, 정부가 견인해야

정부가 정식으로 민간보급을 시작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는 5767대. 전체 등록된 차량 2000여만대의 1%인 20만대에는 한참 못미치는 실적이다. 이 중 절반가량인 2300대는 제주도에 편중돼 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8000대를 보급할 계획이지만 현재 추세라면 달성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환경부 과장은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와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자동차 메이커들은 전기차를 제조하면 배터리 회사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때문에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9개 주정부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차를 팔려면 친환경차를 반드시 몇 대 이상 팔도록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고, 실제로도 효과를 보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진즉에 패널티를 부과했다면 지금처럼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지부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6만대 이상인 자동차 업체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량의 일정 비율로 친환경 차량을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규정이 대폭 강화돼 전체 자동차 판매의 4.5%를 친환경차로 판매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이와 비슷한 규제를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보급 따라 예산문제 이슈로 떠올라

수년에 걸쳐 전기차 보급정책이 추진되면서 이로 인한 정부의 예산 부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기차 가격이 일반 차량의 2배 이상 비싼 탓에 정부와 지자체가 합쳐서 2000만원 가까이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대당 300만원 정도의 세금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추가로 충전기 구축에 드는 비용 400만원도 지원한다. 대략 전기차 1대당 2500만원 가량의 예산이 드는 셈이다.

포럼에 참석한 이귀현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장은 “전기차는 주유를 하지 않아 유류세도 걷히지 않기 때문에 지출은 많고, 세금은 덜 걷히는 이중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는 8000대 정도지만 내년에는 3만대를 보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충전기 구축에 드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환경부가 보급하는 공공급속충전기는 1대당 5000만원에 달하는데 올해는 150기를 구축하고 있다. 2020년까지 1400기의 급속충전기가 구출된다. 이 때문에 홍동곤 환경부 과장 역시 “전기차 보급은 국가 예산 편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전기차 보급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가운데 국토부가 불참했다. 부처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버스전용 차선 이용 허용, 전기차 전용번호판 신설 등을 맡고 있는 국토부가 빠지면서 김이 샜다는 의견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