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산업부 국회 첫 산자위 부처 업무보고서 비판 집중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과 신규 원전 및 석탄 건설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산업부 업무보고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안과 신규 원전 및 석탄 건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01년 발전경쟁체제가 도입된 이후 비효율과 전력수급 불안이 커졌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9.15 순환정전사고도 결국 구조개편의 폐해라는 비판이 있다”며 “국민의 편익이 나아진 게 별로 없고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에너지 기능조정이란 명목 하에 판매부문까지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의원(국민의당)도 “이번 조정은 기관 및 업무 폐지, 축소로만 가득할 뿐 정작 공기업 부실의 핵심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방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조차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한홍 의원(새누리당)은 “정부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지만 단계적 개방이라는 표현만 보면 민영화로 오해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과거 정권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처럼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 판매시장 개방이라든가 천연가스 민간개방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공기업의 지위를 유지한 채 경쟁을 통해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민영화와는 다르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소비자 후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전과 필요성 측면에서 신규 원전 및 석탄 건설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3.5km에 불과한 좁은 땅에 10개의 원전이 밀집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가 완공되는 2021년과 2022년의 설비예비율은 각각 26.8%와 27.7%에 달해 전력이 남아도는 만큼 신고리 5·6호기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전력소비량은 전년대비 1.3% 증가하는데 그쳤고, 우리나라 산업이 점차 서비스업 중심의 전력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되면서 전력수요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확정지어야 하는 만큼 내년에 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올해 간년도 수급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