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업계, CEO 간담회서 제도개선 요청
우태희 차관 “13개 개선방안 적극 검토하겠다”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집단에너지 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열병합의 사회적 편익을 강조하며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정준 SK E&S 사장 등 지역난방업계 대표 20여명은 18일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집단에너지업계 CEO 간담회’에서 “열병합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은 시장가격변동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투자보수율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한다”며 “집단에너지 전력거래계약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집단에너지협회장인 유정준 SK E&S 사장을 비롯해 이찬의 삼천리 사장, 김응식 GS파워 사장, 조용선 티피피 대표 등 업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업계 대표단은 간담회에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열병합발전 지원사례를 언급하면서 분산전원으로서의 기여도, 에너지 효율성 증대, 온실가스 감축의 기여도 등을 감안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만 만성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집단에너지업계는 35개 중 20여개 사업자가 만성적자로 인한 사업매각, 부실기업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초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석탄화력발전이 언급되고 원전 등의 환경 이슈를 감안할 때, 친환경적인 열병합발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라며 “열병합이 정책전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전기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수도권 등 대규모 수요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분산전원으로 기능하며, 송배전 설비 편익, 송전망 운영 편익 등 사회적․환경적 편익이 높아 2014년 기준 약 8452억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이날 간담회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분야”라며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하고 온실가스 감축기반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 차관은 집단에너지사업의 문제점을 과다한 초기투자비에 따른 투자회수 부담, 높은 생산원가 대비 낮은 판매가격, 안정적 수익기반 미비 등으로 진단했다.

그는 “현재 에너지규제개선협의체 중 집단에너지 분과를 통해 13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배출권 할당시 열병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열병합발전에 대한 전력시장 보상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거래소와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을 4월~12월로 늘리는 것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용량요금 개선은 하반기가 돼야 다시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