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회, 2016 전국 전기공사업담당관 워크숍

정부가 공기업의 전기공사업 등록 제한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저가하도급을 전면 차단하는데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2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는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개최한 ‘2016 전국 전기공사업담당관 워크숍’에서 정부의 전기공사업법령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문제민 전기공사협회 상무이사와 전국 지자체 전기공사업 담당관 17명, 협회 관계자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전기공사협회가 추진할 제도 개선 사항과 실무강좌 등 정보 공유의 장이 마련됐다.

조규식 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장은 이날 ‘전기공사업법령 개정방향 및 해설’을 주제로 발표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최근 방침을 전했다.

이날 조 팀장에 따르면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전기공사업계에 공공기관이 뛰어들어 경쟁하는 것은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지적과 관련, 산업부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혹은 공공기관이 50% 이상 출자한 단체의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전기공사업 입찰 제한을 뼈대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발의했으나, 회기 내에 통과하지 못해 폐기될 예정이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재추진될 예정이라는 게 조 팀장의 설명이다.

하도급 관련 규정에 대한 손질도 논의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발주처에 단지 통지만 하면 됐다. 또 하도급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오남용해 무분별한 하도급 행태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하도급을 실시할 경우 단순히 통지만 하는 게 아니라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82% 미만 저가 하도급을 줄 경우 적정섬을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과 발맞춰 전기공사업법에도 저가 하도급을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전기공사 관련 법령 개정과 해석 등 다양한 정보를 지자체 담당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는 게 전기공사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전기·에너지 자원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전기의 가치와 가격 ▲전기공사업법 해설 및 등록업무 관련 토의 등 다양한 주제의 실무강좌를 진행했다.

문제민 전기공사협회 상무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이곳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업계가 그동안 겪어왔던 현안이 다수 해결되는 성과를 냈다”며 “바쁘신 가운데 전기공사업계와 협력하고 좋은 성과를 내도록 지도해 준 전국 담당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벌써 여섯 번째 워크숍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기 분야 담당 팀장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데 워크숍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이성원 충북도청 에너지산업팀장은 2008년부터 시작된 전기공사업 담당관 워크숍에 여섯 번이나 참가했다. 그만큼 오랜 시간 충청북도의 전기 분야 업무를 맡아왔다는 얘기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다양한 직책으로 보직을 옮기는데 비해, 충청북도는 전기·가스·유류 등 다양한 에너지 업무를 한 개 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옮길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기 관련 법안이 개정되거나 할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곳에서는 법안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 지자체 별 해석차이를 통일시켜 주기 때문에 업무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민원인과 갈등 등 문제해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도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부의 에너지절약사업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 팀장은 전기 업무를 담당하는 한 지속적으로 워크숍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