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모순 해결, 감리업계 소통 목표
본연 업무인 품질, 안전관리에도 만전"

“송변전 책임감리가 시작된지도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도적 모순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2년간의 임기동안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고 감리원의 자질과 책임감 향상,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해 업계 전체의 윈-윈(win-win)을 도모하겠습니다.”

홍문엽 송변전감리협의회 신임회장<사진>은 지난 4월 21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돼 2년간 송변전 감리 품질 향상과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일하게 됐다.

송변전감리협의회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감리협의회 송변전분과 소속으로 지난 2014년 원활한 송변전감리업무의 수행과 열악한 환경 개선, 업계 발전 등을 목적으로 창립됐다. 송변전감리 분야 30여개 업체 중 21개 업체가 회원사로 참여해 감리관련 규정 개선, 제안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30년 이상 한전에서 송전 분야 현장을 누비며 책임감리 도입 초기 영흥T/L 설계감리, 자체 매뉴얼 개발 등 전문가로 성장한 홍 회장은 지난 2014년 협의회가 발족한 이래 운영위원장으로서 업계 현안 분석과 정책 제안에 앞장서기도 했다.

홍 회장은 “최대 발주처인 한전에서 근무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당시에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의 모순점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발주처-시공사-감리업계의 상황을 두루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관계에만 집착하는 협의회가 아닌 송변전분야 안전 강화에도 힘쓰는 협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순적 제도 잔존…개선 필요

홍 회장은 무엇보다 모순적인 제도를 개선해 송전(가공)·변전·지중설비 건설의 안전·품질을 강화하고, 감리원들이 겪는 불합리한 처우를 제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는 30만볼트 이상 사업에 기술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끔 조치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준 적용이 불합리하고,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홍 회장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은 공사규모에 따라 각각 특급, 고급, 중급감리원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지만, 하위법인 운영요령에서 전압이 30만볼트 이상이면 책임감리원으로 기술사만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10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도 기술사를 의무 배치토록 한 규정 때문에 소규모 공사나 유지보수 등에도 어쩔 수 없이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송변전실무 경력을 갖춘 기술사의 부족 현상도 업체의 경영 어려움을 과중시키고 있다.

홍 회장은 “기존 특급감리원들 중 기술사 소지자들의 비율은 3.8%며 그 중 송변전실무경력자는 0.2%에 불과하다”며 “업체들의 인력확보 경쟁으로 일반 특급감리원보다 2배 이상의 임금을 줘야만 기술사를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중소기업은 인력을 보유할 수 없어 사업 참여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사업규모와 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식으로 운영요령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규모도 크고, 감리가 보다 확실한 부분에 대해선 기술사가 책임감리를 도맡아 하되, 소규모공사나 유지보수 등 작은 부분은 규제를 풀어줘야 업계가 상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전기공사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압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며 “다만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또는 선로길이 10km 이상 사업에만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통해 기존 일반 특급감리원들도 일정 부분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홍 회장은 감리 대가 산출과 관련해 설계시 자재비를 일부 반영하는 문제, 전력설비 건설에 따른 민원을 예상해 공사기간보다 감리기간을 과다설계해 업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 한전 발주 입찰 참가 서류 간소화 등의 현안사항을 산업부, 한전, 기술인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실력과 책임감 겸비한 송변전감리 만들겠다

아울러 그는 감리원의 실력을 향상시켜 책임감 있는 감리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송변전감리인 만큼 먼저 실력을 갖춰 감리 본연의 업무인 안전·품질관리를 완벽히 수행할 때, 처우개선이나 업계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란 생각에서다.

다만 그는 “감리의 중요성이 날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업이나 감리원에 대한 대우가 나쁜 경우가 있다”며 “책임을 다하는 감리를 통해 발주처, 시공사의 인식제고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소통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발주처, 시공사,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관련 간담회나 세미나 개최도 추진한다. 서로 의견과 애로사항을 공유해 간극을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질의 감리를 실현하기 위한 복안이다.

홍 회장은 업계에서 일하는 7년동안 가장 절실히 느꼈던 것이 발주처와 시공사, 감리업계를 아우르는 소통의 필요성이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감리업무의 특성상 발주처, 시공사와의 소통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현장 이외에서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생각을 주고받는 자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며 “아직 기획단계지만 만남의 당위가 분명한만큼 협의를 통해 이를 정례화 시키고,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자리를 함께해 서로가 공존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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