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 권한은 실과 바늘 같이 항상 붙어 다닌다.

누군가에게는 권한이 주어지고, 주어진 권한에 대해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 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최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로 인해 정부와 업계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법적 효력이 없는 업무가이드를 고시로 제정해 전기안전관리자들에게 안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업계는 권한보다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점검 항목을 제시해준 것에 대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시 책임을 묻겠다는 ‘엄포’로 느끼는 것이다.

지난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부실한 안전관리사업자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할만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 책임과 권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안전’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동안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여러 부분에서 개선사항이 발견됐다. 법 개정을 통해 당장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단계를 밟아가며 제도상의 허점을 개선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책임과 권한을 적절히 수용하는 지혜가 절실한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