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수익성하락으로 벼랑 끝까지 내몰리면서 결국엔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소위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로 구성된 이 조직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전면 폐지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서 난항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기미다.

100kW 미만의 영세 태양광사업자들 9000여개로 결성된 연합회는 RPS전면폐지나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월 중으로 발전소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만약 연합회 선언대로 12월 중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중단사태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동절기 예비전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러나 정부 반응은 냉담하다.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해하고 있지만 워낙 그동안 소규모사업자가 많아진데다 그렇다고 이들에 대해 이전처럼 적자에 대한 보전을 해주던 FIT체제로 환원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는 발전시장은 시장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FIT재도입을 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 재정부담 요인이 커 이들 사업자들의 요구를 액면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문제에 앞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집단행동에 나설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이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전력거래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바닥까지 내려앉았으니 집단행동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행동도 불사할 만한 처지다. 2014년 SMP평균가격이 1kWh당 141원였던 것이 최근에는 100원 밑으로까지 떨어지고 REC가격도 지난해보다 30%이상 곤두박질쳤으니 발전 중단 얘기가 나올 만도 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렇게되다보면 결국은 발전 중단사태를 야기하고 자칫 동절기 전력수급에 이상을 초래할 수 밖에없다. 그 보단 요구사안 중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타협을 통해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도 REC판매사업자 시장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다른 형태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급적 발전 중단사태까지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